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지 15년이 됐지만, 여전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수, 진보 어느쪽에서 정권을 잡든지 간에 도덕성 검증을 넘어 정책 검증이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사전에 도덕성 문제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후보자들이 내정되다보니 야당은 도덕성 문제를 정조준하고 화력을 쏟아붓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정권도 마찬가지였지만 박근혜 정권들어 '참사'라는 표현까지 동원된 총리 후보자 낙마 사례는 대부분 도덕성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김용준 후보자는 장남 병역면제.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안대희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으로 자진사퇴했다.

문창극 후보자는 '친일강연' 등 왜곡된 역사 인식이 문제가 돼서 탈락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어렵사리 인준안이 통과한 이완구 전 총리도 병역문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졌다. 그는 결국 '성완종 리스트'라는 도덕성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도 전관예우, 병역 면제 의혹 등 과거 청문회장에서 봤던 같은 '레퍼토리'가 그대로 재현됐다.

이처럼 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생산적인 청문회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도덕성 검증이 청문회장에서만 이뤄지다보니 정책 검증을 할 시간이 없다"며 "청와대에서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한후 인사청문회장에서는 정책 검증에 비중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리보다 앞서 인사청문제도가 정착된 미국은 사전에 도덕성 검증을 철저히 해 인사청문회는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진다.

미국에서 사전검증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는 전 단계에서 이뤄진다. 백악관은 후보자가 제출한 개인정보진술서, 개인재산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사실여부를 따져본다.

이 과정에서는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이 동원된다. 후보자는 두 기관에게 주변 탐문을 통한 평판 뿐아니라 의료기록 조사, 세금에 대한 조사를 허락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한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국세청 등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우리나라와 정반대다.

FBI는 출생, 이혼,군복무, 마약ᆞ알코올 남용 등 기록을 확인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면조사를 진행한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백악관에 보고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 내정이 철회될 수도 있다.

최준영 인하대 교수는 "대통령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획득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도덕적 문제점에도 후보자를 내정한 이유를 밝히면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NEWS:right}

황교안 후보자처럼 자료 제출거부로 도덕성 검증도 실패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국회 인사청문 관련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에서는 자료제출 거부나 청문회 허위 진술의 경우 의회모독죄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는 허위 진술을 해도 증인이 아닌 후보자에 대해선 처벌조항도 없다.

국회입법조사처 전진영 조사관은 "민감한 자료에 대해선 비공개 열람제도를 도입하면 비밀 정보 유출을 우려한 자료 제출을 막을 수 있다"며 "또 필수 제출 자료에 부동산.주식 거래내역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